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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측 “계엄 선포, 내란 당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40년 지기인 석동현(사진) 변호사가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내외신 기자들과 잇따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충격적 사안이지만 그런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본적, 상식적,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며 "체포의 '체'자를 얘기한 적도 없을 뿐더러 (체포)하면 어디다가 (데려다) 놓겠냐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는 지시와 당부를 했고, (여기에는) 국회 관계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무장하지 않은 300명 미만의 군인이 국회로 갔고, 넓디 넓은 의사당 주변에 인원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도 "변론팀 구성이 마쳐지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할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한 단계가 되면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며 "대통령이 탄핵 피청구인으로 필요한 주장을 할 것이라고 익히 예상되지만, 수사기관에도 그럴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국민께 송구한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 전개될 사법 절차에는 계엄 선포에 이르기까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고충을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뜻으로 당당히 맞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대통령 계엄 계엄 선포가 대통령 입장 윤석열 대통령

2024-12-19

윤 대통령 탄핵 심리 2~3개월 걸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시작됐다. 헌재는 지난 14일(이하 한국시각)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 관련 첫 재판관 회의를 16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사건에는 ‘2024헌나8’라는 번호가 부여됐다.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쪽이 대리인단을 꾸려 탄핵의 필요성을 다투게 된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가급적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2∼4주간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뒤 매주 변론을 열어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준비절차를 3회, 정식 변론을 17회 열었고 25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심리한 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첫 재판관 회의에서는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정해진다. 헌재는 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헌재가 심판준비 절차를 거친 후에는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열게 된다. 소송 성격상 탄핵심판은 반드시 구두변론을 하도록 돼 있다. 공개변론에는 탄핵심판 대상인 윤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은 직후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해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사임퇴하는 등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와 관련,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미국 국민은 한국의 국민과 함께 계속해서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기사 2·3면, 본국지〉 대통령 탄핵 대통령 탄핵심판 탄핵심판 공개변론 윤석열 대통령

2024-12-15

두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14일 자정 국회 표결 예정

주말 정국이 다시 한 번 탄핵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야 6당은 12일(한국시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에는 야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야권은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LA 시간으로는 14일 자정에 해당한다. 첫 번째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은 계속해서 ‘목요일, 토요일’ 일정으로 이어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번 탄핵안 역시 첫 번째 안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발령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했다는 점을 주요 탄핵 사유로 명시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 수는 299명이다.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됐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다만,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이 절차대로 승계되면 재적 의원 수는 다시 300명이 된다.   탄핵 정국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8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이 가결된다. 현재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친한계 의원들이 약 20명 규모로 이들 중 추가 찬성자가 1명만 나와도 탄핵안은 통과된다.   변수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12·3 비상계엄’ 결정을 정당화하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 발언은 탄핵 반대 여론과 일부 여당 의원들의 결집을 유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선출되면서 기존의 ‘탄핵 반대’ 당론이 유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탄핵소추 대통령 대통령 탄핵소추안 윤석열 대통령 국회 재적

2024-12-12

윤 대통령 "탄핵•수사 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한국시간)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고,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 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한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권 비상계엄 선포가

2024-12-12

지금 대한민국 국정 운영 책임자는 누구인가?

  ━   원문은 LA타임스 12월11일자 “It‘s still unclear who’s in charge in South Korea” 제목의 기사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지난 12월3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6시간만에 해제한 후, 그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질문이 국가적 수수께끼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은 12월7일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계엄령을 다시는 선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2분간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정당인 국민의힘에게 “국정 안정화”를 맡기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탄핵 절차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여당 대표가 말한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여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주말에 나란히 등장해 윤 대통령이 더 이상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대통령은 사임 전이라도 외교 업무를 포함해 국정 운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대표는 말했지만, 대통령의 사임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당과 국무총리는 국민의 생활과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모든 상황이 “지금 누가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은 여당 대표나 국무총리 중 누구도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학자인 한동대 이국운 교수는 “이들은 전혀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대통령이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제2의 쿠데타”라고 더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심지어 여당 일부 인사들조차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보수 성향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당 대표를 향해 “당신이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당신에게 나라 운영을 맡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국무총리가 주도하되 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해명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경찰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 혐의 수사 대상자로 지목하고 그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군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여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더 이상 군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군통수권을 행사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는 군 통제권이 법적으로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LA타임스의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12월11일 새벽 검찰이 지난주 사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계엄령 선포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소한 명목상으로는 일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12월8일 그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직을 수락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4%의 국민이 탄핵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12월7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표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을 보유하고 있어,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최소 8명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야당 의원들은 매주 토요일에 탄핵안을 다시 표결에 부치겠다고 다짐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넘겨지며, 헌재는 이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데 최대 180일이 소요된다.   탄핵과는 별도로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도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 12월3일 계엄령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조사 기관이 판단할 경우다. 내란 혐의는 대통령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12월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후에는 내각의 장관들이 서열에 따라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체포가 대통령의 직무 불능 상황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헌법학자인 한동대 이국운 교수는 “이 나라는 한 번도 이러한 상황에 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시급한 법적 문제는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군 통수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국방부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국방부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맥스 김 기자대한민국 책임자 대한민국 국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놀이

2024-12-11

지금 대한민국 국정 운영 책임자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지난 12월3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6시간만에 해제한 후, 그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질문이 국가적 수수께끼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은 12월7일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계엄령을 다시는 선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2분간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정당인 국민의힘에게 “국정 안정화”를 맡기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탄핵 절차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여당 대표가 말한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여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주말에 나란히 등장해 윤 대통령이 더 이상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대통령은 사임 전이라도 외교 업무를 포함해 국정 운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대표는 말했지만, 대통령의 사임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당과 국무총리는 국민의 생활과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모든 상황이 “지금 누가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은 여당 대표나 국무총리 중 누구도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학자인 한동대 이국운 교수는 “이들은 전혀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대통령이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제2의 쿠데타”라고 더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심지어 여당 일부 인사들조차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보수 성향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당 대표를 향해 “당신이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당신에게 나라 운영을 맡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국무총리가 주도하되 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해명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경찰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 혐의 수사 대상자로 지목하고 그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군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여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더 이상 군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군통수권을 행사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는 군 통제권이 법적으로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LA타임스의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12월11일 새벽 검찰이 지난주 사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계엄령 선포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소한 명목상으로는 일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12월8일 그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직을 수락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4%의 국민이 탄핵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12월7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표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을 보유하고 있어,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최소 8명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야당 의원들은 매주 토요일에 탄핵안을 다시 표결에 부치겠다고 다짐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넘겨지며, 헌재는 이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데 최대 180일이 소요된다.   탄핵과는 별도로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도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 12월3일 계엄령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조사 기관이 판단할 경우다. 내란 혐의는 대통령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12월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후에는 내각의 장관들이 서열에 따라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체포가 대통령의 직무 불능 상황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헌법학자인 한동대 이국운 교수는 “이 나라는 한 번도 이러한 상황에 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시급한 법적 문제는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군 통수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국방부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국방부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원문은 LA타임스 12월11일자 “It‘s still unclear who’s in charge in South Korea” 제목의 기사입니다.   글=맥스 김 기자대한민국 책임자 대한민국 국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놀이

2024-12-11

'계엄 내란' 대통령 턱끝까지 간 수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가능성도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의 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혐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한 군•경찰 인력 투입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보고 내란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원도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12ㆍ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이 사건 내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도 인정했다.   검찰은 이런 판단을 토대로 군•경찰 수뇌부 등에 대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뻗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전 장관 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고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만큼 윤 대통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표현하진 않았으나, 사실상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란을 실행에 옮겼다는 취지로 김 전 장관의 영장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거나 구속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12•3 비상계엄이 초래한 엄청난 국민 불안과 혼란을 고려하면 불가능 일도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내란수괴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을 정도로 무거운 범죄다. 내란과 외환은 현직 대통령의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예외 범죄이기도 하다.   다만 윤 대통령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처음 있는 일로 권한대행 여부 등을 놓고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 점, 군과 경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기 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대통령 계엄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수사

2024-12-10

윤 대통령 출국금지…김용현 전 국방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대한민국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의 칼날은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을 향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 행위를 공동 모의하고 분담해 실행에 옮긴 공모 관계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군 병력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행위 등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형법 제91조에 규정돼 있다. 비상계엄 사태는 약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검찰은 국헌문란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선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아니라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이에 앞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출국금지 조치됐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출국금지됨에 따라 한국의 정치적 기능장애가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출금 요청을 수용한 것은 "정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장악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썼다. NYT는 이어 "짧았던 계엄 이래 한국은 리더십 공백으로 빠져들어 갔고, 확산하는 시위는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며 "한국인들은 누가 나라를 통치하는지 확신을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과도적 권력 행사 구상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지난 8일 담화 이후 "한국의 통치체제(거버넌스)는 실질적으로 마비됐다"고 진단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출국금지 구속영장 장관 구속영장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박안수

2024-12-09

윤 대통령 탄핵 부결…민주당, 토요일마다 탄핵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한국시간)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폐기 이후 탄핵 정국은 점점 더 요동치고 있다. 〈관계기사 2면·본국지〉   관련기사 '질서있는 퇴진'에 與도 혼란…"尹구속이 현실적" 말까지 나왔다 707특임단장 "대원들, 김용현에 이용당한 피해자…용서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이른 시일 내에 자진해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며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를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 역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에는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은 계속해서 ‘목요일, 토요일’ 일정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탄핵이 관철될 때까지 ‘주중 탄핵 발의·주말 본회의 표결’이라는 전략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셈이다.   민주당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9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 및 상임위 현안 질의로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하면 사실상 국정 마비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탄핵안이 폐기되자 여당 의원들은 쏟아지는 ‘문자 폭탄’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문자·전화가 쏟아진다. 휴대전화를 ‘완충’해서 출근해도 보조 배터리 없이는 2시간을 못 버틴다”며 “특정 단어를 차단 문구로 설정해도 특수문자를 넣어서 다시 보내는 통에 차단도 제대로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전제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윤 대통령 퇴진을 포함한 국정 안정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협력해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도 민주당 측은 “위헌 통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 가운데 미주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집회 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LA 총영사관 앞에서는 진보 단체 소속 한인 40여 명이 모여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북미 지역 한국인 대학원생과 연구자들도 시국선언문 발표와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   미시간대학 한국학 박사 과정에 있는 이하은 씨는 미시간대학교 대학원생들이 윤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 초안을 작성해 온라인을 통해 동참자를 모은 결과, 지난 7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각지의 대학에 소속된 800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9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어제 오후 5시 20분께 완료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출국금지한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민주당 탄핵 대통령 탄핵소추안 탄핵 부결 윤석열 대통령

2024-12-08

"윤 대통령 탄핵" LA·뉴욕 사흘째 시위

동서부 한인사회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맞서 보수단체에서는 탄핵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LA시간 7일 오전 2시)하는 주말까지 탄핵 찬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관계기사 2면〉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에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하야 또는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가 사흘째 열렸다.   남가주 진보단체들은 계엄령 선포 및 해제 당일인 지난 3일부터 LA총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LA민주진보단체연합·재미동포목회자연합·미주종교평화협의회는 이미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이 헌정 쿠데타를 일으킨 역모 세력임을 만천하에 공포한다. 세계 유례없는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 뿌리부터 무너지고 민생이 파탄 났다”며 대통령 하야 및 탄핵을 요구했다.   코리아피스나우 풀뿌리 네트워크, 진보당연대 재미위원회, 노둣돌 등도 뉴욕 유엔본부(UN), 맨해튼 한인타운, 샌프란시스코 연방빌딩 등지에서 ‘윤석열 독재자 퇴진’ 등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코리아피스나우 워싱턴DC 조현숙 조직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을 남용해 계엄령을 선포했다”면서 “한국 국민을 배신했고 민주주의 사회의 적이 됐다. 그는 절대적으로 공직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미주 교수 및 연구자 350명 이상도 ‘대통령 윤석열은 하야하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다시 시민의 힘으로 권력을 회수해야만 하겠는가. 도도히 흐르는 민심의 강물을 거스를 권력은 없다”며 하야를 촉구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신선우 교수(미시간 오클랜드대학 교육학과)는 “정책에 반대한다고 계엄령을 내리는 것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고 너무 즉흥적”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가 중대사안을 감정적으로 해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했다.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격의 결격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하버드대 한인 학생 및 교수진 36명도 비상계엄을 비판하고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역신문 보스턴 코리아는 “이들은 성명문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지난 3일 전했다.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UC버클리 등 북미 13개 대학의 한국학연구소장도 지난 4일 영어로 된 성명을 내고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4분,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며 권위주의적 과거를 부활시켰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절차적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5일 자유통일미주연합, 이승만기념사업회, 미서부재향군인회, 시애틀한인회 등 보수단체장 31명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탄핵 반대 성명서’를 내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불가피한 결단을 내린 대통령의 고뇌에 마음속 깊이 공감한다. 대통령 탄핵을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대통령 사흘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윤석열

2024-12-05

애국단체협의회, 송년행사 준비 모임

  박종원 기자애국단체협의회 홍종학 회장 애국단체협의회 윤석열 대통령 지지 모임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신문광고

2024-12-05

길어지는 윤 대통령의 침묵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4시 27분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5일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통령실의 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식 입장 역시 없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알려진 윤 대통령의 행적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당정 고위급 인사를 만난 것이 유일하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11시 또는 이날 오전 중 대국민 담화를 할 것이라는 설이 돌았다. 담화 개최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자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에 "오늘 담화는 없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날 직접 대국민 담화에 나서 국민 불안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하고, 계엄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을 피력하려 했으나, 오는 7일 국회 탄핵안 표결 전에 자칫 여론의 역풍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대통령실 및 여당 내부의 만류로 담화는 보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으나, 대통령실과 여권 관계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계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들이 전언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야당의 폭주에 맞서기 위한 경고성 조치'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연이은 정부 관료 탄핵과 입법,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로 국정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으며, 무도한 야당에 경고하기 위한 장치로서 계엄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해제가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 위헌•위법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점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에 군을 투입했으나 경고성 조치였을 뿐, 실제로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의 의사 진행을 막을 의도는 없었음을 주변에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실제 국회 논의를 막을 의도도 없었던 만큼,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법리 싸움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대국민 설명에 나설 경우 이 같은 내용을 피력하려 한 것으로 보이나, 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두고 대국민 담화의 시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대통령 침묵 대통령실의 계엄 대통령실과 여권 윤석열 대통령

2024-12-05

‘탄핵열차’ 또 출발하나…이르면 오늘 오전 표결

한국의 탄핵 열차가 8년만에 다시 움직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따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오전 12시 48분쯤(한국 시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 사유는 비상 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관계기사 2면〉   관련기사 야당,윤 대통령 탄핵 표결 부결 시 재발의 예고 윤 대통령 탄핵 찬성 73.6%…여론조사 TK서도 66.2% 찬성 노무현·박근혜 이어 역대 세 번째 탄핵안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는 것은 제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함을 뜻한다. LA 시간으로는 5일 오전 7시 48분 이후부터 탄핵 표결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만약 가결되면 그 순간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표결 시점과 관련해 “지도부가 다양하게 의견을 취합해 결론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만 더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탄핵 반대 사유에 대해선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108명) 전원이 당론에 따라 투표할 경우 부결된다.     탄핵으로 뜻을 모으는듯 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방향을 바꿔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표결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대 또는 무효 투표, 투표 포기 등으로 탄핵안 부결을 관철할 수 있다. 추 원내대표는 그 방식에 대해선 “표결 날짜가 정해지면 직전에 의총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윤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최 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급선회했다.   탄핵안 제출과 맞물려 촛불도 또다시 등장했다. 계엄령을 정치적 카드로 이용한 것에 분노한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촛불을 들었다. 4일 밤(한국 시간) 한국의 종로 동화면세점 앞에 약 1만 명이 정권 퇴진 촉구 집회를 열었다. 순천과 여수, 대구 동대구역 광장과 경북 포항 죽도시장 등에서도 동시 다발로 촛불 집회가 개최됐다.   한편, 4일 뉴욕 유엔본부와 뉴욕 총영사관 앞에서도 미주 한인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 집회를 열었다. ‘윤석열 불법계엄 규탄 및 즉각 탄핵 촉구 미주 동포 비상행동’ 소속 20여 명의 교민들은 이날 ‘불법 계엄 규탄’ 등의 피켓을 들고 가두행진을 벌이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탄핵소추안 대통령 탄핵안 윤석열 대통령

2024-12-04

야당, 윤 대통령 탄핵 표결 부결 시 재발의 예고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된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을 유지할 수는 있다.     하지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윤 대통령은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하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탄핵안이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국회는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낸다. 의결서가 전달되는 시점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국정 수행은 할 수 없지만, 헌재의 탄핵 심판 기간 신분은 유지되는 만큼 대통령 호칭도 쓸 수 있고, 대통령 관저에서 생활하게 된다.     다만,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현재 헌법재판관 정족수 9명 가운데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 상태라는 점은 이후 절차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3인 공석 여파로 탄핵소추 심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는 후임 헌법재판관 추천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자당 몫으로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결정했고, 국민의힘은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유력 검토 중이다.     물론 국회 추천에도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 공석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탄핵 심판도 늦어질 수 있다.     야당이 오는 6일, 늦어도 7일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에 나설 방침이라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새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권한대행이 장기간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직무를 대행하는 입장에서 ‘버티기’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     헌재가 정상 가동돼 탄핵 심판을 진행,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국회의 탄핵안 가결(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요건인 200표를 채우지 못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야당은 곧바로 탄핵안 재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는 만큼, 야당은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달 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을 다시 낼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부결 시 시나리오에 대해 “부결은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혹시 부결되면 당연히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국가 비상사태를 막기 위해 탄핵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신분

2024-12-04

"윤석열 정권 퇴진" 규탄…LA총영사관앞 진보단체 시위

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남가주 한인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체포를 촉구했다.   3일 정오 LA총영사관 앞에서 LA민주진보단체연합·재미동포목회자연합·미주종교평화협의회는 긴급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한인 약 30명은 “헌정파괴 계엄선포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 퇴진이 추모다”, “무지·무능·무도한 윤석열을 체포하라” 등 팻말을 들고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해외민주통일연대, 한얼연구소, 한미평화포럼, LA5.18기념사업회, 내일을여는사람들 등 11개 민주진보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문에서 언급된 헌정질서 짓밟기, 국가기관 교란, 내란 획책,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 붕괴의 괴물이 바로 윤석열 본인임을 선포한다”며 “윤석열은 대한민국 국가반역죄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인 목사 25명이 참여한 재미동포목회자연합도 성명에서 “윤석열 자신이 헌정 쿠데타를 일으킨 역모 세력임을 만천하에 공포한다”며 “국민의 분노를 계엄령 따위가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이런 오판은 윤석열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패착임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가 참여한 미주종교평화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세계 유례없는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 뿌리부터 무너지고 민생이 파탄났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윤석열 퇴진을 외친 이은경(43·여)씨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소식을 처음 접하고 패닉에 빠졌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짓도 할 수 있다고 깨달았다. 혹시라도 전쟁을 일으키면 어쩌나 싶어 한국 국민이 정말 걱정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평화협회 정성업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1등 국가 대한민국을 꼴등 국가로 만들었다”며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웃음만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공식입장과 관련 “현재 국내 상황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만 밝혔다. 김형재 기자la총영사관앞 진보단체 윤석열 퇴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본인

2024-12-03

이러려고 계엄했나…성난 민심 "탄핵"

윤석열 대통령이 1979년 10·26 이후 45년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했다.   후폭풍은 거세다. 계엄령이 해제된 뒤 정국은 요동치고 있다. 대통령 하야,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까지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계엄 해제 이후 4일(한국시간)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 처리도 보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모여 지난달 출범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여당도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에 대해 일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에선 야당이 본격화한 윤 대통령 탄핵론을 피해 갈 수 없게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한국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 절차도 검토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대통령실도 어수선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의 여파로 이날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취재기자단에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라고 공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선두에 서서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언론들도 이번 사태를 신속하게 보도하면서 향후 정치적 파장 등에 주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 중 하나(한국)에서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으며, 평화적인 반대를 억압하고 경찰국가를 만들었던 전후 독재 정권(dictatorial regime)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면서 “그러나 윤 대통령의 책략(ploy)은 긴박한 밤사이에 역효과를 낳았으며 서울에서 해가 뜰 무렵에 그는 한발 물러섰다”고 전했다.탄핵 민심 대통령 탄핵론 윤석열 탄핵 윤석열 대통령

2024-12-03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미주대회 성공적 참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뉴욕협의회(회장 박호성)가 한국에서 열린 제21기 해외지역회의에 성공적으로 참가했다.   제21기 해외지역회의는 지난 10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서울시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미국·캐나다·중남미 등 미주지역 14개 협의회 소속 740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이번 대회에 회장단과 주요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각종 행사에 참가해 뉴욕 한인동포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전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대표단은 10일 열린 개회식에서 뉴욕협의회기를 들고 입장해 참석자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대표단은 ▶개막식에 이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정책설명, 해외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주최 만찬 및 문화공연 ▶11일에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정책설명, 협의회별 분임토의, 최광식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문화특강, 태영호 사무처장 주최 만찬 ▶행사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인천 강화군 안보현장 시찰에 이어 인스파이어리조트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환영 오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10일 직접 참석해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외치는 통일 퍼포먼스와 함께 축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우리의 신념이 확고할 때 북한 주민을 향한 자유 통일의 메시지도 더 크고 힘차게 뻗어 나갈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진은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신성한 책무”라고 발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8·15 통일 독트린’에 관해 설명하며 “자유 통일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해외 자문위원들이 자유 통일 비전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처참한 북한 인권 현실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요청해 큰 박수를 받았다.   한편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박호성 회장과 이강원 수석부회장, 이시준 간사와 함께 뉴욕 일원 한인사회 각계 주요 인사 160명 정도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제21기 해외지역회의 박호석 회장 이강원 수석부회장 윤석열 대통령 해외지역회의 참석

2024-09-19

윤석열-바이든, 한미정상회담…“미 핵자산으로 북핵 대응”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 양측은 이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서명을 승인했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통합 운용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자는 개념이다. >> 관계기사 6면   [연합뉴스] 관련기사 '미국 핵으로 북핵 대응' 첫 명시…尹·바이든, 핵억제 공동성명한미정상회담 윤석열 북핵 대응 윤석열 대통령 한미 한반도

2024-07-11

윤 대통령, 하와이 도착

  윤석열 대통령은 8일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도착, 닷새간의 방미 일정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태평양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동포간담회에 참석했다. 윤대통령은 오늘(9일)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군사·안보 현황을 청취하고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하와이 일정을 마치고 방미 핵심 일정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DC로 이동한다. 8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 환영 꽃목걸이를 받고 의장대 사이로 걷고 있다.   [연합]대통령 하와이 대통령 하와이 윤석열 대통령 도착 환영

2024-07-08

[기고] 대통령의 경례에 대한 의미

일전에 한국의 한 일간지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있었다는 기사와 함께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각 군 지휘관들과 함께 거수경례하는 모습이 실려 인상적이었다. 군 행사에서 대통령의 경례 의미는 확고한 국가 안보 의지가 엿보이는 결의요 동작이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   ‘경례’란 상대방 또는 대상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하는 동작이다. 즉, 경례는 국가에 대한 충성의 표시 또는 군인 상호 간의 복종과 존중 및 전우애의 표시로서 행하는 예의이다. 이는 엄정한 군기를 상징하는 군 예절의 기본이 되는 동작이다. 따라서 항상 성의를 가지고 군인의 본분인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야 한다. 군 예의 법에도 경례는 엄숙 단정하게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요즘 북한의 불법적인 연쇄 도발이 우려를 낳고 있다. 도발의 강도도 점점 높아져 한국 언론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 언론들도 실시간으로 보도하는 등 주목하는 모습이다.   최근 북한의 김정은은 현장지도란 이름으로 미사일 도발 현장에 자주 나타나고 있다. 그는 14살일 딸 김주애를 데리고 나와 동족을 향해 갖은 욕설과 악담을 늘어놓으며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다.  그의 이런 태도는 남한뿐 아니라 전 세계 인류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다.     지금 지구촌 두 곳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연일 급증하는 인명과 재산 피해에 세계 곳곳에서 전쟁 중단과 평화 회복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로켓맨’이라 일컫는 북한의 세습 독재자 김정은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전쟁준비에 희희낙락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비이성적 집단’으로 규정하고 “올해 북한의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며 국민에 주의를 환기했다.   바로 지난 지휘관 회의는 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전후방 각지에서 국가 방위에 헌신하는 지휘관들을 모아 격려하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확고히 하기 위해 회의가 열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신념이 곧 안보”임을 강조했다.   북한의 김정은은 남한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규정하고 국민 불안과 국론 분열을 꾀하고 있다. 이처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저들의 공세 앞에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철저한 정신무장을 하도록 지휘관들이 특별히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군은 아무리 우수한 무기와 장비를 갖추어도 철저한  정신무장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적의 다각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압도적 대응으로 적의 의지를 분쇄해야 한다. 또한 절제되지 않은 친북성 언행과 반국가적 정치 행태는 중요한 군 작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양해야 한다. 아무튼 우리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즉각 출동할 수 있는 통합방위 태세 구축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각 군 최고 지휘관의 경례는 북의 도발을 분쇄하고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는 숭고한 의미의 의식이요 동작으로 존중한다. 현재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 아래 군 최고 수뇌부가 대통령과 함께 하는 경례는 국가에 대한 맹세다. 국민은 상호 존중과 신뢰의 의미로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기고 대통령 경례 경례 의미 윤석열 대통령 지휘관 회의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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